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
질의회신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46015-1570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