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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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부가46015-1570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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