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65, 1983. 1. 26.

법인설립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 11. 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 회신문은 한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임.

○ 부가 1265-1318, 1983. 7. 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