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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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누구인지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부가46015-2348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누구인지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누구인지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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