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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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부가46015-265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처리되어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45, 1998.11.1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45, 1998.11.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