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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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2732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