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판매하는 경우 면...
질의회신
부가46015-273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