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질의회신
부가46015-39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