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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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여부부가46015-4278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분함)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140, 1984.6.12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