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비의 장기할부구입시 할부이자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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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비의 장기할부구입시 할부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부가46015-4707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