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61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어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어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