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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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430-170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