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이 변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여부부가46015-1099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업(주)와 거래하던 중 ’97.1.23일 최종 부도 처리되어 ○○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