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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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재삼46014-1543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