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16조【단기상속면제】

①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81.12.31. 개정)

②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67.11.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 제11조【단기상속면제】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6.12.31. 개정)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

○ 64…16【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②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

전의 상속세× ────────────────────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8.2.25. 개정)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2.2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98.2.25. 개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