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가산한 …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제할 증여세액 …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내용

ㆍ상속재산 : 700,000,000원 (1998년 7월 상속개시)

ㆍ증여재산 : 300,000,000원 (1997년 5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ㆍ장례비용등 : 5,000,000원

ㆍ상속세과세가액 : 995,000,000원

ㆍ인적공제등 : 695,000,000원(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공제 195,000,000 - 증여재산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공제한도 적용됨.)

ㆍ상속세과세표준 : 300,000,000원

ㆍ증여세납부액 : 없음

ㆍ채무액 : 없음

ㆍ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3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액 공제대상금액은?

(갑설)증여세 납부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대상금액이 없다.

(을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하여 공제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상속세에서 공제를 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증여세에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