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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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재삼46014-838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1998.12.31, 대통령령 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채권액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