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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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계산방법재삼46014-935생산일자 1999.05.18.
AI 요약
요지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