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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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재삼46014-939생산일자 1999.05.18.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신고세액공제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