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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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발행기간재삼46014-725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는 특정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는 특정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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