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 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84. 8. 7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４조 제１항 제２호 내지 제４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６조 제１항 제１호 및 제４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４조 제１항 제２호 내지 제４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６조 제１항 제１ 호 및 제４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89. 12. 30 개정)
2. 제１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2 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② 제７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１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１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변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84. 8. 7 신설)
나. 유사사례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 01254-1518, 88. 5. 27
o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o 이 때에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