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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재일46014-1260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3.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4. 위 1ㆍ2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질의내용

[회 신]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