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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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의 의미재일46014-1554생산일자 1999.08.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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