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질의회신

재일46014-902

생산일자 1999.05.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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