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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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46014-373생산일자 2000.03.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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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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