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질의회신
재일46014-1090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