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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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12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위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