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
질의회신
재일46014-1902생산일자 1999.10.29.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