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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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재일46014-2097생산일자 1999.12.10.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
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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