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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필지 대지위에 각각 독립된 주택과 건물을 함께 양도시 주택부수토지의 산정
재일46014-339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