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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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재일46014-343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