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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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재일46014-46생산일자 1999.01.11.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