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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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재일46014-478생산일자 1999.03.10.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