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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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재일46014-639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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