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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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방법재일46014-731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