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평가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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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의 시가인정여부재산상속46014-588생산일자 2000.05.1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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