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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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여부재산상속46014-718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