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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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재산상속46014-772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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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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