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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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세환급액이 수탁자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재산상속46014-825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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