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세환급액이 수탁자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예규·판례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825

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