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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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상속46014-902생산일자 2000.07.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