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902

생산일자 2000.07.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