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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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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건물신축자금출처로서의 인정여부재산상속46014-973생산일자 2000.08.07.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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