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까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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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까지 양도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여부재산46014-1065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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