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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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재산46014-1123생산일자 2000.09.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2)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