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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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산46014-1210생산일자 2000.10.11.
AI 요약
요지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