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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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재산46014-1266생산일자 2000.10.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