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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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의 시기재산46014-1270생산일자 2000.10.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