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46014-1300생산일자 2000.11.01.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