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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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재산46014-1359생산일자 2000.11.1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