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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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46014-1379생산일자 2000.11.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