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시행령의 농어촌주택을 판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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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의 농어촌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범위재산46014-1423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함은 일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