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60, 1995.5.3

[질의1] 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에 대하여,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구재무부 재산 46073-1004, ′93.12.30) 관련}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입니다.